호주 의사협회는 무의미한 치료(futility care)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문제는 죽어가는 사람들 뿐 아니라 의사들의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호주의사협회 회장의 인터뷰는 비용 문제가 무의미한 치료문제의 중요한 고려 대상임을 밝혔다. 심지어 의료보장(medicare)를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비용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정책 과정에서 비용 문제는 외면 받고 있다. ‘돈’을 천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일까? 아니면 비용 때문에 치료를 중단해야 한다고 허용하게 되면 한없이 굴러 떨어질 것이라고 직감하기 때문일까?

하지만 무의미한 치료의 중단과 의료보장의 문제를 연계해서 생각하게 될 때 “돈이 없어 치료를 중단하”도록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핵심은 무의미하다는 개념이다.자꾸 반복하지만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혹은 중단해야 한다)는 말은 돈이 없으면 아무 치료라도 중단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

의사들 중에는 일단 허용하면 가족들이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치료를 중단해달라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중요한 고려 사항은 그 요구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심각하게 제기되느냐 하는 것이다.
환자 측에서는 치료받을 수 있는데 중단해야 한다고 강요받을까 걱정한다. 하지만 치료해줄 의사는, 사실, 많다.

비용문제는 무의미한 치료 중단에 있어 부수적인 문제다. 물론 비용을 고려하는 입장에서는 기대할만한 효과이고, 비용을 고려하는 입장에 있는 정부가 신뢰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의료비가 심각한 부담인 한국 사회에서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것도 사실이다. 부디 정확하게 설명하기를, 신뢰를 얻어내길.

PS. 2012년에 냈던 아주 거친 추계에서는 무의미한 치료로 지출되는 보험 지출이 연간 3천억원 안팎으로 나왔다. 최대로 쳐도 5천억원 정도다. 두 가지 질문이 생긴다.

1.  이 정도를 우리 사회가 정말 부담할 여력이 없나?
2. 이 금액을 지출하지 않고 입원 환자 간병비 부담을 줄이면 안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