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랭 쉬피오(Alain Supiot)의 “법률적 인간의 출현(글항아리, 2015)”을 읽다가…

그는 인간복제를 인격의 개별성과 역사성을 파괴하는 행위로서 이렇게 강력히 비난한다.

“자기복제를 할 수 있다는 기대는 우리를 세대적 고리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다른 성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해방시키며, 영원불멸의 삶을 약속함으로써 인간 조건의 세 가지 한계를 일거에 말소시켜버린다는 가능성을 담고 있다.

… 인간 복제가 언제나 결국에는 파국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상식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는 이 같은 소재가 상상력의 소산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반동적이어서 ‘원본’ 혹은 ‘사본’의 죽음으로 끝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 인간 복제는 여느 기술적 구상과 다르다. 복제는 자연 계 내에서 인간의 행동을 제한하는 한계선을 넓히는 데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를 구성하는 한계 자체의 제거를 추구한다. … 자신의 모습을 본떠 사람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된다면, 인간은 마침내 가장 어리석은 꿈을 실현하게 될 것이다.” (pp52~54)

이 ‘상식적’인 주장은 실체가 없다는 점에서 딱하게 읽혔다.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면하는 장치로 생식을 통해 다음 세대를 돌보며, 이 생식을 이성의 도움을 통해 얻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 사실에서 인간복제에 대한 비판을 끌어내는 과정의 문제가 있다.

일단 인간복제가 두 존재 사이의 관계 문제라는 사실에서 시작해 보자. 그리고 성체와 복제된 개체(아마도 배아,태아,영아 중 하나겠지) 사이의 관계에서 권력이 기울어 진다는 사실도 확인해 두자. 성체는 어떤 목적을 두고 복제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복제 행위는 필연적으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동기에서 이루어지는가? 둘러서 이야기 하지 말자. 모든 복제연구와 복제 시도가 영생하려고 하는 것인가? 답은 비교적 분명하다. 아니오.

혹, 영생하려는 동기를 인정해 보자. 그러면 영생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성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해야 할 것이다. 이게 흐름이다. 하지만, 정말 한계는 인간을 더 인간답게 만들어주는가? 쉬피오는 기꺼이 그렇다고 답하는 것처럼 보인다.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니까.

그렇지만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인간성을 파괴하는가? 인간의 본래 조건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존재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타인과의 관계성은 중요한 요소이긴 하다. 그리고 관계성은 부분적으로 한계와 관련된 현상- 죽음, 생식,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기원한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라는 생각은 쉬피오의 생각일뿐이다. 예를 들어 우정이라는 관계는 죽음, 생식, 의존성에서 자유로운 관계다. 그리고 이 관계는 거듭 칭송되어 왔다.

한편 쉬피오의 논의에는  한계가 없어져, 시간과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 존재가 된 인간이 폭주하게 될 것이라는 염려가 자리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어떤 기술이 가능해 진다고 인간이 변화될 것이라는 예측은 지금껏 틀려왔다. 시험관 아기는 인간의 오만(휴브리스)의 상징처럼 비난받았지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기술로 활용되고 있다. 예컨대 기술에 너무 심각한 혐의를 두지 말자. 기술은 인간을 끌고 가지 않는다. 인간이 기술을 사용할 뿐이다.

인간복제기술을 악용하여 쉬피오가 걱정하는 것 같은 (나는 대체 무엇을 걱정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인간성을 폐지하려는 자들은 그 시도 속에서 큰 댓가를 치를 것이다.

“의인의 의도 자신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신에게 돌아갈 것이다.”라는 성경의 말씀(에스겔 18장)을 조금 바꾸어 보자. “어리석은 자는 그 어리석음 속에서 죽을 것이다” 인간복제 기술을 어리석은 방식으로 추구하는 자는 그 과정에서 ‘죽을’ 것이다. 너무 호들갑스러울 필요는 없다.

P.S. 반례를 들었으나 이 반례는 한번 더 생각해 보자는 질문이다. 솔직히 여기 옮기 주장을 완전히 반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내 배경이 배경인지라.

http://flowvella.com/s/34zc

우리나라는 아직 치료받는 환자의 결정권을 (절대는 아니겠으나)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 2010년부터 노인이 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전의료의향서가 소개되었지만 혼란은 여전하다.

우선 서식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 급식거부(최근 학계에서는 VSED voluntary stopping of  eating and drinking이라는 표제어로 논쟁의 대상이 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분노하는 이들이 있고, 미국 기준으로 생전유언과 대리인지정이 한 서류 안에 들어오면서 혼란스럽다는 지적도 있다 (나는 이게 무슨 문제인가 싶다)

한편으로는 서식을 작성하고 활용하는 과정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것은 상당히 정당하다). 작성 과정에서 서식의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는가 하는 가독성 문제, 가족과의 의사소통 문제, 작성해 놓아도 무시당하는 의료현장의 문제 등…

법이 어떻게 제정될지, 현재 형식과 얼마나 다른 서식이 등장할지, 기존의 작성분은 어떻게 처리 될지, 그리고 지금 여기저기 등장하는 강사/서식 등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앞으로도 할 일은 많다.

호주 의사협회는 무의미한 치료(futility care)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문제는 죽어가는 사람들 뿐 아니라 의사들의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호주의사협회 회장의 인터뷰는 비용 문제가 무의미한 치료문제의 중요한 고려 대상임을 밝혔다. 심지어 의료보장(medicare)를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비용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정책 과정에서 비용 문제는 외면 받고 있다. ‘돈’을 천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일까? 아니면 비용 때문에 치료를 중단해야 한다고 허용하게 되면 한없이 굴러 떨어질 것이라고 직감하기 때문일까?

하지만 무의미한 치료의 중단과 의료보장의 문제를 연계해서 생각하게 될 때 “돈이 없어 치료를 중단하”도록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핵심은 무의미하다는 개념이다.자꾸 반복하지만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혹은 중단해야 한다)는 말은 돈이 없으면 아무 치료라도 중단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

의사들 중에는 일단 허용하면 가족들이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치료를 중단해달라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중요한 고려 사항은 그 요구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심각하게 제기되느냐 하는 것이다.
환자 측에서는 치료받을 수 있는데 중단해야 한다고 강요받을까 걱정한다. 하지만 치료해줄 의사는, 사실, 많다.

비용문제는 무의미한 치료 중단에 있어 부수적인 문제다. 물론 비용을 고려하는 입장에서는 기대할만한 효과이고, 비용을 고려하는 입장에 있는 정부가 신뢰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의료비가 심각한 부담인 한국 사회에서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것도 사실이다. 부디 정확하게 설명하기를, 신뢰를 얻어내길.

PS. 2012년에 냈던 아주 거친 추계에서는 무의미한 치료로 지출되는 보험 지출이 연간 3천억원 안팎으로 나왔다. 최대로 쳐도 5천억원 정도다. 두 가지 질문이 생긴다.

1.  이 정도를 우리 사회가 정말 부담할 여력이 없나?
2. 이 금액을 지출하지 않고 입원 환자 간병비 부담을 줄이면 안될까?

이번 유행이 서부 아프리카 몇 개 국가에서 확산되다 끝날지, 아니면 더 많은 나라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으나, 의료윤리학자로서 몇 가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다. 

1. global ethics, or ecological perspective

– HIV, Ebola 모두 환경 파괴와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발견된지 40년이 지나도록 (HIV 전에 발견되었다)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서구 제약산업/의학연구의 관심의 폭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자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질병만이 연구의 대상이 된다.  과연 제약산업/연구자의 책임은 어디까지 일까? 이들에게 Ebola 치료법을 개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가 아니었을까? 

-물론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부담을 스스로 지는 태도도 요구된다…만, 현실정치는 조금 다르긴 하다. 

2. quarantine,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health governance

– 병에는 국경이 없다. 물론 사람들에게는 있고, 당연히 환자들에게도 있다. 치료법이 없는 병에 걸린 감염성질환자가 국경을 넘어와서 난민처럼 지내도록 허용하는 것이 윤리적인가? 정당화 할 수 있는 제한이 가능한가?  

– 심지어 이 병은 잠복기도 21일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입국을 허용한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가? 난민을? 게다가 아프리카 국가들이? 

– 이들 국가에서 온 사람들을 정상인으로 간주해야 하나? 최악의 경우 이들을 ‘독’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국제 분쟁이나 제노사이드의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누구 말대로 가장 밀도가 높은 지역에 핵이라도 떨어뜨려야 하나? 그렇게 안전해지면 좋을까?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시키는 전략은 어떤 극단적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을까? 
가능한 조건은, 1) 다른 방법이 없다, 2)효과가 확실하다, 3)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 4)최소한 책임있는 사람들의 (기록에 남은) 논의가 있었다 정도가 아닐까? 

3. use of developing drugs and benefit-risk balancing

– 지금 주목받는 치료제는, 재미있는게, 20세기 초에 잠시 반짝했던 단일항체요법과 관계가 있는 것이란다. 

– 지금껏 무시했던 병의 확산에 깜짝 놀라 치료제를 사용하기는 하는데, 이런 개발단계의 약물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기존의 약물개발원칙을 무시하는 위험한 행동이 아닌가하는 질문을 하는 어의없는 사람도 있다. 

– 중요한 문제는 정말 급한 사람에게, 그리고 효과를 크게 볼 사람에게 약물이 전달되도록 보장할 방법이 있느냐는 것인데, 솔직히 암담하다. 시민권이 문제가 될 거다.

4. professional ethics

– 미국인 환자가 발생했을 때 국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환송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치료법이 효과를 볼것이란 판단과 함께, 이들이 구호활동 중이었다는 것이었다. 

–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일에 애쓰는 프로페셔널은 사회가 보호한다(아니, 보호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 국가에서 의사, 간호사, 경찰이 위험을 핑계로 진료를 거부하고, 위치를 이탈하고,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무조건적으로 비난해야 하나? 

5. solidarity & quarantine : 자국민이 외국에서 발병했을 때

– 질병관리본부는 외국에서 에볼라 환자가 발생하면 그냥 거기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알렸다. (바보같이) 한국엔 4급 방역시설도, 마땅한 치료제도, 없으니 그게 현실적일수는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의 정치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자. 

–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고전정치학). 그런데 자국민이 외국에서 치명적인 질환에 걸렸음에도 무시한다는 것은 국가의 존립기반을 위협하는 것이다. 물론 가지말라는 곳에 가서 납치되거나(아프가니스탄), 감염된 경우라면 이들은 비난을 받겠지만 그렇다고 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국민을 구하고 (그다음에 벌을 주거나 하면된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게 누가 좋아하는 국격이다) 국민은 자신의 행위가 국가와 동료 시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지만, 그보다 앞서는 것이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다.

– 그리고 그 책무는 시민사회가 정권을 압박해서 실현시켜야 하는 거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원장이 중앙일간지에 기고한 기사에 당혹감을 느끼다. (원문: 병원은 꼭 치료만 하는 곳은 아니다)

의료법인의 부대 사업과 관련해서 영리화 논쟁이 벌어지는 중에 “보사연” 원장이 던진 sh*t 덩어리. 

그이는 hospital과 hotel이 ho- 라는 같은 발음을 가진 것에서 힌트를 얻었나보다. 그래서 병원도 호텔처럼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편다. 배운 사람, 책임있는 사람이 한 말이 이 수준이라는 것이 한심할뿐이다. 

그리고 기독교적 의미에서 자선(charity)과 환대(hospitality)가 병원의 본질이지 스파와 건강식품이 병원의 본질은 아니었다. 

파리에 있는 Hotel- Dieu 위키피디아에서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 

아는 분이 메일을 보내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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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의견을 구할께요.

아래 기사와 같이 소위 ‘로또 임상시험’의 경우,

임상시험대상자(피험자)를 어떻게 모집해야 할까요?

벨몬트 원칙에 따르면 임상시험대상자를 선정할 때 ‘정의의 원칙’을 따라서

인종, 재산, 교육, 친소관계 등과 무관하게 공정하게 선발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의사들이 잘 아는 가족이나 환자들을 우선적으로 인롤 시킬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힘 없는 사람이 배제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그리고 만약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큰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오히려 이렇게 시험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제대로 항의하기도 어려운

취약한 시험대상자(취약한 피험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고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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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