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연명의료법

지난 4월 6일 호스피스-연명의료법에 관한 토론회에 다녀왔다. 당시 적어둔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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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이후의 과제

이일학.
연세의대.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앞으로 더 발전할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관점을 유지하려 합니다.
저는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결정의 관계, 여기서 파생되는 죽음의 준비 필요성 그리고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병원윤리위원회의 문제를 다루고 마지막으로 입법 과정에서 발견한 우리 사회의 모순을 짧게 언급하려 합니다.
이것들을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삶과 죽음이 사실은 연속선 상의 한 순간을 의미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호스피스는 연명의료결정의 대안이 아니다

이 법은 완화의료와 연명의료결정을 동시에 다룬 법입니다[1]. 이 둘을 하나로 묶는 것은 임종을 앞둔 동료 시민을 돌보는 사회의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이 법은 보건의료서비스가 돌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의 발로일 수 있고, 죽음의 시기와 인격의 존중방안을 둘러싼 논쟁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법이 문제 해결을 위한 최종적인 수단이 될 수 없음을 이 법의 입법과정을 지켜보면서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법 안에 모든 것을 담아내기 보다 입법 과정에서 확인한 우리 사회의 지향점을 담은 제도를 운영할 방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입장에서든 최대한 받아들일 만할 것은 완화의료가 임종 환자 돌봄의 합리화에 있어 선결조건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임종환자 돌봄의 모든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명의료결정이라는 측면에서는 한 사람이 살고, (병들고,) 죽는 과정을 모두 포괄하는 어떤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다 한 순간에 꺼지는 것을 이상적인 죽음으로 여기고,
그렇게 죽음을 최대한 뒤로 미루었다가 조금만 경험하기를 바라지만, 이런 우리의 바램은 역설적으로 죽음을 떨쳐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증명할 뿐입니다. 실제로 죽음의 과정[2]은 더욱 길어지고 있을 뿐입니다[3].
예,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호스피스-완화의료가 약속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흥미로운 역설을 낳습니다. ’건강한’ 노후의 경우, 이 건강한 노인은 병마에 고통을 받지 않는 한 죽음의 과정에 적극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령으로 인한 죽음의 순간에는 결정이 불필요할까요? 이법이 목표의 하나인, 중요한 성취라고 할 완화의료에서조차, 생각해 보면, 이 문제가 여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호스피스 케어를 받는 이들은 죽음의 결정에서 면제됩니까? 우리는 호스피스라는 겉보기에 윤리적인 진료조차 윤리적 숙고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4].

죽음의 준비는 일찍 시작된다.

죽음을 준비하도록 돕는다는 차원에서 이 법을 포함해서 제도가 할 일은 건강한 노인을 포함하여 모든 시민이 삶의 어느 시점에서 죽음을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삶에 대한 주체적인 태도가 자연스럽게 죽음에 관한 결정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인간관계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너무 큰 문제와 연결됩니다.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묘수를 생각하기는 어렵겠지만, 노인의 복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지 않고 의학적 처치, 의료서비스의 관점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점의 한계는 분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의료기관 밖에서 시민들을 도울 방법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중요성을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입법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시된 관점에 대해 저는 의심을 갖습니다. 얼마만큼 확실하면 믿을만한 것인지, 모든 의심을 해결하는 방안을 법에 담으려 현다면, 법은무력해질 뿐입니다.
일찍 죽음에 대해 준비해야 하는 일에 관해 네덜란드의 보수적 생명윤리학자인 Ron Berghmans의 글을 인용합니다. 그는 임파선암을 치료받는 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경험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병이 진행될 수도 있고, 치료의 종결이 내 죽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 진 후, 내가 의식을 잃거나 의사결정능력을 잃게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내 의학적 바램을 진술한 사전의료지시서의 초안을 잡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고 결정했다. 사전의료지시서를 아내와 함께 써내려가면서 우리는 생의 말기 치료와 의료에 관련해서 내 바램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술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특히 수용할 수 있는 의료와 받아들일 수 없는 의료를 서술하기가 특히 어려웠다.
사전지시서를 작성하는 동안 첫번째로 필요한 것은 생의 말기 의료에 관한 생각의 바탕이 되는 내 자신의 가치관을 인식하는 일이었다.
이 가치관을 인식하고 나니 의료인과 친지들에게 실질적인 지침을 주는 것이 가능해졌다. 나는 아내와 내 가치관에 관련되었던 모든 논쟁을 통해, 내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되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아내가 내 가치관과 바램을 바탕으로 하는 대리인이 되기 좋은 위치에 있을 것임을 알게 되었다.
환자에게 가까운 사람이 관여하는 것이 생의 말기 의학적
(그리고 윤리적) 의사결정에 더 낫고 가치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동시에 환자의 염려와 바램을 아는 사람과 함께 공식적 사전지시서를 작성하는 이상적인 경우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다[5].

 

 

죽음에 대한 사회의 대응은, 병이 생기는 시점보다 일찍 시작해야하고, 시민들이 더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삶의 다른 영역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서는 죽음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할 동기를 부여할 뿐 아니라 숙고의 과정을 이끄는 지침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종이 한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동료인간에게 관심을 갖고 돌보는 사람이 함께 대화하며 길을 열어가는 것이겠습니다.

 

병원윤리위원회

이 법에서 제시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호스피스-연명의료의 제도화,
연명의료결정만큼이나 중요한 사안입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그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중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고, 일부에서는 불신의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명의료결정이 제도화되면서 이를 지원할 조직이 필요하며,
교육-상담-조정-행정 업무를 포괄하는 기관이 의료기관 내에서 활발하게 기능해야 합니다.

윤리위원회의 발전에 있어서 고려할 것은 법이 지정하는 기능을 넘어서 기관 내에 설치된 서비스의 일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expert-advice, case-response 형태의로 임상윤리서비스를 이해하지만, 이런 관점에서는 이 법이 제시하는 보고 등의 과제조차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clinical ethics consultation service라는 포괄적인 서비스 개념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법률이 이 서비스 개발의 추진력이 될 것이라고 파악합니다.
법의 규정과는 별개로 임상윤리는 임상의료 서비스의 일부로 제공될 수 있고,
제공되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 따라 환자와 환자 보호자 지원으로 제공될 수 있고, 의료인의 윤리적 고뇌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활동을 포괄한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권주의에 대한 의문

마지막으로 저는 소위 담론을 이끌어가는 이들이 지속적으로 표했던,
시민들에 관해 갖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부권주의에 의문을 던집니다.
duty to care(의료의 의무)나 생명의 보호 같은 캐치프레이즈로 이 법이 가진 부권주의를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생명윤리학계의 담론구조와 무관하지 않고 학계의 안이함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정보를 추구하고 자신의 뜻을 실현하려 애쓰는 노력은, 부권주의적 관점에서,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결정권은 성인(聖人)만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결정권은 우리가 추구할 도덕적 이상지만, 동료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나 자신을 포함한 동료 시민 중 자기결정권의 이상을 달성한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시민으로서 자기결정권의 행사 조건은 필요한 정보를 이해하고, 필요한만큼 결정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것이 외국 판례의 일관된 이해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변화해야 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 법의 시행과정에서 아마 우리 사회가 깨져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법이 우리에게 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죽음의 결정은 우리가 회피할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의 깨달음입니다. 우리 사회의 공동의 노력이라는 점에서 이법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죽음에 관한 논의를, 사회적으로, 시작할 기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법의 통과 후 시민들의 반응을 보면서 발견하게 된 것인데, 연명의료결정법[6]이 죽음의 문제를 직면하도록 우리를 이끌었다는 것, 최소한 동기를 부여하거나 그런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을 기대합니다.

 

[1] 현장에서는 명칭에 대한 문의가 들어옵니다. 웰다잉법, 존엄사법,… 대체 무엇이 법을 잘 반영한 것이냐는 질문이겠습니다. 호스피스법도, 연명의료결정법도 아닌 제3의 명칭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2] 최근 구한 일본의 책자는 그 제목이 “죽음의 과정을 살다: 말기 암환자의 경험의 사회학”이라고 하여 건강한 시기 뿐 아니라 질병에 걸려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하는 삶의 어떤 시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3] 건강하지만 죽음이나 중병의 공포를 떨쳐내지 못하는 오늘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Arthur Frank는 관해사회(remission society)라는 표현에 담아냅니다. 완치가 아니라 질병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이것은 암성질환에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 아서프랭크. (2013). 몸의 증언. 갈무리.

[4] Dickenson, D., Parker, M. (2001). The Cambridge
Medical Ethics Workbook. Cambridge University Press.에는 수술적 치료와 보존적 치료 사이를 오가며 치료를 결정해야 하는 환자의 사례가 소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토론자가 경험한 병원의 사례 역시 호스피스 치료가 윤리적 고뇌에서 해방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5] Ron Berghmans. Illness, pain, suffering and the
value of life. in Dickenson, D., Huxtable, R., & Parker, M. (2010). The
Cambridge Medical Ethics Workbook. Cambridge University Press.

[6] 호스피스-연명의료법

의과대학생의 의료윤리

의과대학 2학년 OT 에서 학생의 윤리에 관해 짧게 이야기 할 기회가 생겼다.
보통은 보고서 작성에 관해서 이야기 하지만, 좀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하여 검색하다 보니 UC Davis에서 간행한 학생윤리서약 (Medical Student Pledge of Ethics)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 U Texas에서 개발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소개가 있었다.
한페이지짜리 문건에 학생의 윤리문제를 잘 다룬 것 같아 이 내용을 소개하면 어떨까 싶어 번역해 보았다.

  • 명예로운 권리과 책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나는 훈련받는 의사이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돌보는데 헌신하였다.
  • 배움에 있어 정직함과 고결함을 지킬 것이고 환자-교수-동료에게서 배울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 전문가로서 최고의 행위기준을 유지할 것이다. 
  • 내가 직접 확인한 것만을 보증할 것이며, 신체 검사에서 승인받지 않은 도움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겠다
  • 선배 의사들의 지식과 지혜를 소중히 여길 것이다.
  • 나의 약점과 강점을 인식하고 환자, 동료, 가족과 나 자신의 인정을 얻을 수 있도록 성품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환자의 인격, 권리와 결정을 존중하며 어떤 편견 없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할 것이다.
  • 환자의 비밀을 지킬 것이며, 언어와 행동을 적절하게 할 것이다.
  • 환자의 경험, 문화와 신념의 다양성을 존중할 것이다. 이 다양성이 나의 교육을 풍성하게 하며 진료 능력을 향상시킨다
  • 의학에는 과학 뿐 아니라 기예가 있음을 잊지 않을 것이다. 따뜻한 마음, 공감과 이해는 환자 진료의 본질이다.
  • 환자에게서 신뢰를, 사회로 부터 존중을 얻는 의료인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 ‘교육받는 의사’로서 내게 주어진 특권을 인식하고 남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 학생에 불과하지만 우리 사회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의료의 접근성을 높이며, 의학지식을 향상시킬 책임이 있다. 
  • 새로운 책임을 받아들이며, 나의 건강과 행복이 중요함을 잊지 않겠다.
  • 지금까지 나를 돕고 앞으로 미래를 함께 할 이들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길 것이다.
  • 나의 한계를 알아 인간애와 자비심으로 치료하고, 완화시키며, 편안하게 하는 법을 배우는 평생의 노정에 헌신하겠다.
  • 나의 명예를 걸고 엄숙하며, 자발적으로 헌신한다.

(원문 링크)

이 서약의 내용은 몇개의 영역으로 나뉜다.
– 공부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 전문가로서 (doctor-in-training) 걸맞는 진료 태도를 지킬 것
– 전문가로서 사회적, 공적 책임을 인식할 것
– 개인으로서 자신과 가족을 돌볼 것

그 기반은 의과대학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명예로운 권리라는 사실의 인식이다.
우리 대학도 입학 시점에서 이런 서약을 받으면 어떨까 싶다. 여기에 honor code를 덧붙여서…

죽음에 대한 법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한다.
법안의 이름이 상당히 길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다.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법안은 두 갈래의 목적을 두고 있다.
하나는 연명의료에 관한 것이고

연명의료에 대한 기본원칙, 연명의료결정의 관리 체계, 연명의료의 결정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며,

다른 하나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확대제공이다.

암환자에만 국한되어 있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일정한 범위의 말기환자에게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호스피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근거 법령을 마련하여 국민 모두가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며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해당 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반갑지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는 일이 아직 남아있고, 하위법령을 개발하는 정말 복잡한 일이 남아 있다. 법안을 적극 지지했던 그룹과 내켜하지 않던 그룹이 정말 벼르고 있는 단계.

게다가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실행과정에 계속 문제가 생길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사고는 사태를 범주로 나누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행위자의 합리성을 인정하고 그들이 고려할 가치와 준수할 절차를 지정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건되고, 저건 안되고… 시시콜콜히 지적하는 법률을 만들고 싶어했고, 이 법은 이도저도 아니게 그런 지시가 담긴 법이 되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임종과정”을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로 함.

회생의 가능성, 회복되지 않음,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 사망이 임박. 언뜻 보기에는 별문제 없는 이 타협안은 실제 임상에서는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다. 치매, COPD, PVS, 뇌사… 결국 급속도로 악화되는 질병이 아닌 경우, 이 병들은 합병이 생긴 경우에만 이 법의 적용을 받을 것이 분명하기에. 게다가 이 법이 적용되는 순간에도 중단할 수 있는 치료법이 한심할 정도로 제한되어 있어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결국 이법은 – 아무리 법이 호스피스의 확대를 선언하고 있다고 해도- 암에 국한된 법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의료계는 여러가지를 배워야 할 것이다. 서류작성부터 결정절차, 판단의 경험쌓기, 법적 함정을 피하거나/넘어지는 경험들… 그리고 시민들의 오해와 ‘종교계’의 항의와 정책적 무관심까지 거쳐야 할 일이 너무 많다.

혼란은 의료계와 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수업료일까? 아니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너무 쉽게 타협한 다른 종류의 댓가일까? 아직은 잘 모르겠다.

세대간 정의

세대간 정의라는 개념이 최근 회자되는 모양이다.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달라는 ‘노동개혁’ 주장과
투표소에서 1번밖에 모르는 노인들에게 애써 일한 것을 퍼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둘 다 노인과 젊은이들의 대결 양상이다.

이 대결에서는 노인들이 가져가는 것은 젊은이들이 빼앗긴 것이다. 이 논리를 정당화하려고 여기에 이상한 이론을 수입해다 덧붙인다. 존롤스가 이야기 했다는 intergenerational justice다. 정말 존 롤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미안한데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던 롤스도, 세대간정의의 논쟁을 시작했던 파핏(Parfit)도, 분배문제의 대가 배리(Barry)도 우리의 논객들이 펼치는 방식대로 세대간 정의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이 이해한 대로라면 현재를 사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든 적든 같은 세대다. 즉 세대는 나이로 묶이는 것이 아니라 동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굳이 우호적으로 설명하자면 세대간 정의를 “동시간대 세대간 정의(intratempral, intergenerational justice)”와 “시간차 세대간정의(intertemporal intergenerational justice)”로 나눌수도 있겠다.

이 구분 내에서 동시간대 세대간정의는 복잡하지 않은 분배문제다. 일하는 세대가 만들 수 있는 자원을 각 연령대별로 어떻게 나눌 것인가. – 이걸 복잡하게 만든 것은 없는 예산 끌어다 수당을 만든 그녀다-의 문제일 뿐. 노인에게 가야 할 예산은 일부 젊은이들에게 돌아가야할 몫이다. 이 문제는 분배의 문제고, 분배는 정치의 본질이다. 근로자들이 노인들에게 어떤 빚을 져서 갚는 게 아니라 동시대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서로를 돕는다는 말이다.

거창하게 끌어다 쓴 롤스의 논의는 미안한데 시간차 …, 바로 두번째 정의다. 그리고 여기에는 복잡한 이론이 있어 담기어렵다. 다만 오늘 이야기 하려 했던 것은, 지금 세대간 갈등은 어떤 윤리적인-당위적인 요소가 담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었다. 세대간의 갈등이 아니라 증세를 통해 풀어갈 문제라는 것이고, 나이들었고 지금 일하고 있는 세대가 미래의 세대에게 어떤 빚을 지고 있다고 우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http://plato.stanford.edu/entries/justice-intergenerational/#RawJusSavPri를 읽어보시라.

세대간 정의

세대간 정의라는 개념이 최근 회자되는 모양이다.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달라는 ‘노동개혁’ 주장과
투표소에서 1번밖에 모르는 노인들에게 애써 일한 것을 퍼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둘 다 노인과 젊은이들의 대결 양상이다.

이 대결에서는 노인들이 가져가는 것은 젊은이들이 빼앗긴 것이다. 이 논리를 정당화하려고 여기에 이상한 이론을 수입해다 덧붙인다. 존롤스가 이야기 했다는 intergenerational justice다. 정말 존 롤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미안한데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던 롤스도, 세대간정의의 논쟁을 시작했던 파핏(Parfit)도, 분배문제의 대가 배리(Barry)도 우리의 논객들이 펼치는 방식대로 세대간 정의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이 이해한 대로라면 현재를 사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든 적든 같은 세대다. 즉 세대는 나이로 묶이는 것이 아니라 동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굳이 우호적으로 설명하자면 세대간 정의를 “동시간대 세대간 정의(intratempral, intergenerational justice)”와 “시간차 세대간정의(intertemporal intergenerational justice)”로 나눌수도 있겠다.

이 구분 내에서 동시간대 세대간정의는 복잡하지 않은 분배문제다. 일하는 세대가 만들 수 있는 자원을 각 연령대별로 어떻게 나눌 것인가. – 이걸 복잡하게 만든 것은 없는 예산 끌어다 수당을 만든 그녀다-의 문제일 뿐. 노인에게 가야 할 예산은 일부 젊은이들에게 돌아가야할 몫이다. 이 문제는 분배의 문제고, 분배는 정치의 본질이다. 근로자들이 노인들에게 어떤 빚을 져서 갚는 게 아니라 동시대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서로를 돕는다는 말이다.

거창하게 끌어다 쓴 롤스의 논의는 미안한데 시간차 …, 바로 두번째 정의다. 그리고 여기에는 복잡한 이론이 있어 담기어렵다. 다만 오늘 이야기 하려 했던 것은, 지금 세대간 갈등은 어떤 윤리적인-당위적인 요소가 담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었다. 세대간의 갈등이 아니라 증세를 통해 풀어갈 문제라는 것이고, 나이들었고 지금 일하고 있는 세대가 미래의 세대에게 어떤 빚을 지고 있다고 우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보이는 것과 보여야 하는 것

어제 날짜 청년의사에 실린 김철중 기자의 칼럼에는 박원순 시장의 아들 MRI 조작에 대한 견해가 실렸다. 어떤 의사들은 그런 MRI가 나타날 확률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작이라고 주장한다. 그 사람들 중에 영상의학 전문의도 있어 주장에 신빙성을 더한다. 주장은 ‘과학적’, ‘논문’, ‘첨단 기계를 사용한 분석’ 등을 덧입는다. 이들은 스물두살 남자의 몸에서 보여야 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여야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20대의 골수신호 그리고 별로 비만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피하지방 두께. 이렇게 보여야 할 것이 보이지 않으므로 조작, 또는 위조.

이런 태도에서 의학적 사고를 들여다 보는 기회가 생긴다. 의사들은 과학적 지식을 사용해서 진단하고 치료한다. 과학적 지식은 개별 사례를 일반적 현상과 연결짓고, 개별 사례에 생길 일을 미리 알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은 진단 – 환자의 문제를 일반적 현상과 연결짓는 과정-을 통해 가능하다. 증상은 모두 다르지만 아주 엄밀하지 않은 인간의 사고를 통해 한가지 병으로 묶이게 되는 것이다. 결핵은, 요즘에야 결핵 균에 의한 감염증이라고 규정하지만, 감염 위치에 따라 증상이 너무 달라서 여러 가지 병명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 결핵균이다. 그런데 임상의사들은 결핵균을 발견해서 결핵이라고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결핵이라고 생각하는 임상증상을 확인하기 위해 결핵균을 찾게 된다. 결핵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서 결핵균이 발견되지 않으면 검체를 잘못 채취했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예컨대 진단은 관찰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자신이 내린 직관을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게 된다.

임상 교육은 관찰을 질병과 연관 짓고,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배우는 것이다. 그런데 경험이 부족한 의사들은 자신이 관찰한 몇 가지에 사로 잡힌 나머지 뻔히 보이는 더 중요한 사실들을 놓치곤 한다. 때로 더 중요한 이런 사실의 가치를 무시하기도 한다. 이런 조직적 편견을 극복하는 훈련이 임상 교육이다.

박주신 사건은 의사들의 조직적 편견의 산물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당연히 보여야 할 것이 보이지 않으니 조작이라는 말은 눈 앞에 보이는 것이 22살짜리 청년의 허리 사진을 설명에 포함시키기 보다 자기가 내린 결론을 앞세우는 태도에 불과하다.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설명이 너무 많이 붙어야 하는데도 말이다.

IRB 심의는 윤리를 보장하는가?

안그래도 올해초중국에서 시행되었다는 사람 유전자 조작으로 윤리학자들이 시끄럽게 했다. 인간 유전자를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윤리 논쟁이 시작된 셈이다. 스티븐 핑커가 생명윤리를 비난한 것은(굳이 비난이라는 어휘를 썼다!) 이런 윤리학자들의 문제제기에 대한 과학주의자의 답변이리라.
그런데 오늘자 가디언에는 영국에서도 비슷한 종류의 연구 승인이 제출되었다는 기사가 실렸다. 가디언이 소개한 연구는 여러모로 흥미롭다. 영국의 첨단 의학연구 관련 규제를 대표하는 HFEA가 인간 발생학 연구의 허용 범위와 관련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이번 연구가 수정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 일종의 상징처럼 느껴진다. 전선을 가능한 좁혀서 윤리적 논쟁을 빨리 끝내려는 시도인 것이다.

그런데, 정말 국가 차원의 윤리심의라고 해도, 그 윤리심의가 윤리성을 보장한다고 할 수 있을까? 문제는 복잡하다. 어떤 조건을 충족 시켜야 ‘윤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위원회의 심의- 신의 재가 – 종교 지도자의 인정 – 다수의 찬성?

위원회 같은 절차나 다수결을 받아들이지 않는, 종교적인 윤리관을 가진 이들에게 윤리는 그들만이 알아 낼 수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 대한 HFEA의 결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물론 IRB와 같은 제도는 실수하게 마련이다.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나은 의사결정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 “인간 유전자에 손을 대는 불경한 연구를 위원회가 승인하는 것이 가당한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다. “예”

전문가 단체 – 이해단체

감사한 추천을 받아 몇몇 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인정은 동기부여도 된다. 그래서 생긴 해프닝 하나.

지난 주말 보건복지부가 김세연 국회의원의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안”에 관해 기독교생명윤리협회에 요청한 의견서를 살펴보다 이런 관행이 못마땅해졌다. 이런 감정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가 아닐까? 다행인지 협회는 그 못마땅함의 근거가 무엇인지 내게 물었고, 정리해 보니 대강 이렇다.

*** 간사님, 협회 임원 여러분,

제 걱정을 진지하게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메일의 걱정은 사실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우리 단체의 관점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임원들의 견해를 묻고 상의하는 절차가 너무 간략하게 처리되지 않는거 하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기한 문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충분한 의사소통의 시간이 있었는가? 가능한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우리 단체가 합의한 바 있는가, 혹은 의견의 일치를 이루고 있는가?
기본적으로 입법 과정에서 의견을 물을 때, 단체의 찬성/반대를 묻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단체에서 논의한 바, …… 의견이 있었다” 정도로 완곡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표현해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긍정적/부정적 뉘앙스를 파악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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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참에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이 문제제기한 사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협회에 의견을 묻는 관행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단체/기관에 속해 있는 모든 성원이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 자체의 문제입니다.
입법 과정에서 이해단체의 견해를 묻는 경우가 있는데, 이해단체는 비교적 입장이 분명할 터이나 우리 협회가 이해단체로 분류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번 의견서는 전문가 단체의 견해를 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의견의 일치를 구하기 위해 엄격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협회의 의견서가 어떤 법적/윤리적으로 심각한 책임을 부과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며칠 사이에 정리하라는 태도가 정당할까요? 임상의사, 법률가, 목회자, 철학자 모두가 자신의 관점에서 연명의료의 문제에 접근하고 그 과정에서 사뭇 다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을 한번에 정리하라는 그 질문 자체가 합리적인가요. 아마 우리 협회가 보낼 답변은 “협회는 다양한 관점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런 구성 상의 특징으로 인해 협회의 단일한 의견을 제출하기 어려우며, 본 의견서는 협회의 공식 입장이 아닌 임원들의 논의 결과임” 정도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런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의견서의 내용은 자연스럽게 그 수준이 유지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의견서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학 드림

PS. 차제에 협회가 자주 듣는 질문들에 기본적 입장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감정적/육체적인 노력도 요구될 것입니다만 신속한 의사소통과 업무진행을 위해서는 이런 작업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작업에 관한 연구비를 신청할 수도 있겠구요.

양심의 문제: 양심적 거부와 권한의 남용 사이에서

 

켄터키의 시골, 어느 공무원이 종교적인 이유로 동성 커플에게 결혼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다가 감옥에 갔다. 논쟁이 되어 버렸고, 판사는 더이상 논쟁에 휩싸이고 싶지 않았는지 앞으로는 발급하라는 명령을 덧붙여 석방했다.

킴 데이비스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녀는 권한을 남용한 것이고 –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다른 이들에게 강요한 셈이며, 당연한 법적 권리를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벌을 받은 것이다. 물론 양심에 따른 행동이니 다시 반복될 것이고.
문제는 이렇게 양심적 거부(단어 사용에 얼마나 많은 가치가 들어가 있는가! 양심이라는 말은 정당하다는 함의를 갖는다. 정당한지 나는 잘 모르겠다)를 할만한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할 때, 아니면 거부자가 유일하게 권한을 가진 사람일 때 발생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내 자유는(킴 데이비스의 경우는 의무라고 느낄 것이다) 타인의 정당한 권리 앞에서 멈춰야 한다. 자신을 civil servant라고 규정하고 그것을 자랑스러워 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찬성했든 반대했든 공적으로 정해진 규정에 순복해야 하고, 더더욱 타인을 지켜야 한다. 이 점에서 그녀는 잘못했다. 이것은 (재량이 있었다면 ) 권한 남용이고 권한이 없었다면 불법이다.

권한 내에서 타협하는 것이 우선이고, 해결책 (공화당을 지지하든 의회 앞에 가서 피켓 시위를 하든)을 동시에 찾아야 하겠다. 그것이 어렵다면, 그리고 문제가 심각하고 피해갈 수 없을 때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 양심적 거부일 것이다. (양심적 거부보다 조용한 방식은 사직인데, 이렇게 되면 이슈가 되기 어렵다.) 그만큼 심각한 문제, 그래서 다른 이들의 양심에도 공명을 일으켜야 하는 상황, 이를 위해 희생도 감수할 각오가 있을 때 양심적 거부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킴 데이비스의 처지가 그랬는지. 이런 희생을 간디나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경우에 비교할 수 있을까?)

생명윤리 영역에서 양심적 거부는 낙태나 안락사 등 논쟁적인 의료행위를 주로 종교적인 이유로 시행하지 않는 의료인들의 행태를 지적할 때 사용된다. 그리고 권고안들은 다른 의료인을 찾아주도록 하고 있어서 대개 (다른 의료인을 찾을 수 있으니)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해소된다.
하지만 의료가 공적인 활동이 될 때, 예를 들어 예방접종같은 공적인 행위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고용된 의사의 행위라면, 그는 법을 지켜야 한다. 이런 공적인 영역은 점차 확대될지 줄어들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건강의 관점, 자유의 관점

지난 8월 암네스티는 성매매를 더 이상 범죄로 간주해서는 안된다는 결의를 냈다. 이 결의는 성노동자만이 차별적으로 처벌받는 현재 법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했는데, 그 결의는 너무 많은 사람이 싫어하는 형태를 띄게 됐다. 성매매의 합법화.

이 해프닝을 보면서 도덕과 현실의 갈등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암네스티의 선택이다. 자선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주체로 만드는 일. 그러나 도덕적 관점에서는 악몽이다. 성을 매매함으로써 자신을 대상으로 삼는 일.

생명윤리도 비슷한 틀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의학, 공중보건이라는 실천적 행위는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효율과 효과를 생각한다. 윤리는 어떤가? 윤리는 시점이 없다. 영원이라는 관점(sub specie aeternitatis) 에서 옳고 그른 것이 있다. 생명윤리의 관점은 어떤가? 영원인가, 아니면 일정한 시점이 있는가?

PS. 암네스티의 결정에 대한 내 생각은 어떤가. 나는 영원의 관점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 책임이 무겁다. 그런 각오로 사는 것이다. 사람은.